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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제2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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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법 제2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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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안수일
2
정성욱
2
김현채
2
홍순기
1
김동석
1
김성수
1
곽태철
1
박승서
1
김백영
1
박종택
2. 판례 목록
(3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인천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1구합468 판결
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00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, 2008. 10. 30.
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26조1항,2항)
구상속세법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법
3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770 판결
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4. 울산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1549 판결
상속세 물납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동법 시행령
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
2007년
5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5 선고 2007구합4568 판결
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, 도로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2006년
6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두362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5.(258),162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5년
7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두93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1.1.(241),5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004년
8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3년
9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4. 선고 2002누428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0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788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41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2002년
11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두906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5.1.(153),915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5, 2002. 1. 31., 합헌
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
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5항위헌소원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2001년
13. 서울행법 2001. 6. 21. 선고 2001구8925 판결:항소기각,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68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헌법
2000년
14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9두155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4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1999년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8, 1999. 6. 24.
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
구상속세법제26조제2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부동산등기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8년
16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같은법시행령
동법
상속세법
지가공시법
17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6누163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65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자산재평가법
18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2853 판결
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8.10.1.(67),2464]
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. 부산고등법원 1998.08.12 선고 97구15791 판결
상속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[국승]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1997년
20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누15404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44]
가산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21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1336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4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2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86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87;공1997.8.1.(39),2207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96년
23. 서울고법 1996.10.10 선고 95구16068 판결
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상속세법
자산재평가법
24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누1107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15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95년
25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170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5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26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171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4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93년
2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7174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51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8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3 선고 92구4789 판결
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불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제기본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992년
2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984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7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0년
30. 서울고법 1990. 5. 23. 선고 89구2952 제5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3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농지개혁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31. 서울고등법원 1990. 5. 18. 선고 90구143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9년
32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1438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64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88년
33. 서울고법 1988. 12. 5.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7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신용협동조합법
행정소송법
1985년
34. 대구고법 1985. 11. 6.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36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1975년
35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4누13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57;공1975.6.1.(513),8416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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