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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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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인천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1구합468 판결
  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8년
3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770 판결
  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5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5 선고 2007구합4568 판결
  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, 도로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6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  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
19. 부산고등법원 1998.08.12 선고 97구15791 판결
  상속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

1997년
2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862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87;공1997.8.1.(39),2207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6년
23. 서울고법 1996.10.10 선고 95구16068 판결
  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자산재평가법

24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누11078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15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5년
25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170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5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26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171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4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3년
1992년
1990년
1989년
32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1438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64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8년
1985년
1975년
35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4누139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57;공1975.6.1.(513),841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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